가. 피고인은 2002. 11. 27. 06:15경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성수대교 앞 응봉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5. 20:1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국도 31호선상인 대현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