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3.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계속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 연체금도 997,340원이고 미납수도요금도 2,066,700원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월차임 연체일인 2016.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