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현대스크린골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