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T크레인박스’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경품으로 완구류인 46,900원 상당의 무선헬기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2.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우연에 의해 경품이 지급되는 사행성 게임기가 아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품지급기준 5,000원은 10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서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