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 임금 8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4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E, Fㆍ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47, 3310(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