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6㎡ 및 건물 63.14㎡ 를 81.10.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9.19 건물 218.61㎡ 를 신축하여 90.8.30 까지 거주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2.1.20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696,670원 및 동 방위세 2,939,3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오랫동안 소유 및 거주하여 온 1세대 1주택으로서 단지 신축후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사유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신설)에서 보유중 노후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신축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당시(90.5.21)에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89.8.1 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축주택을 90.8.30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동지 : 국심 91중280, 91.5.29)

따라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9.19 주택을 신축,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90.8.30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