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9.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200,000원, 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09. 9. 23.부터 2011. 9. 22.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3. 24. 접수 제14636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을 개조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5년 5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7428호로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한 23,512,000원(＝보증금 80,000,000원-2015년 9월까지 5개월분의 연체차임 11,000,000원-부가세 4,800,000원-미납관리비 312,000원-원상복구비용 명목 7,4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6. 3. 3.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1462호로 착오로 공제한 위 부가세 4,800,000원을 추가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