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충북 음성군 C에 위치한 농지 2,069㎡에 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판 넬, 컨테이너 창고 등을 쌓아 놓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