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3. 15. 23:1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이 거주하는 D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남의 집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