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의 부산시 부전동농협과 사이에 여신한도 미화 6만 달러, 약정기간 1년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개설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여신한도를 변경하려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약관, 부속약관 변경)에 따라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2014. 7.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여신한도를 3만 달러로 감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경 원고가 타 금융기관에서 매월 500만 원의 단기대출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을 신용거래 불가능 등급인 '6등급B'로 강등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신거래 조건(여신한도, 여신만기 등)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위 약관 제20조 제1항), ② 여신한도 감축은 여신거래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위 약관 제22조에 따른 약관 또는 부속약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대 287.3㎡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2014. 4. 4.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9. 원고의 여신한도를 미화 3만 달러로 감축하였고, 원고도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고객인 원고의 신용평가 및 등급을 나름대로 결정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용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