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3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1의14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