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에 포함된 일부 저속한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서 ‘D’이라는 아이디와 ‘C’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8. 5. 24. 청주시 흥덕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 관련 I언론 인터넷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신나간계집 줄 한번 잘써네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글은 고발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위 댓글 중 ‘정신나간계집’,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2) 또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