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B은 2013. 4. 14. 1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3-5호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5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과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