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충남 부여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논산시 F 등 토지상 종 계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C과 2014. 5. 15.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있었으나, C에서 공사를 지체하여 C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19. G과 새롭게 축사 판 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H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2015. 7. 1. 06:30 경 논산시 F 등 토지 종 계사 신축 공사장 진입로에 크레인을 불러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이미 다른 업 체가 판시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 소유의 건축 자재 일부가 판시 공사현장에 있었다거나 다른 업체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을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