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인 C은 2013. 12.초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F을 소개받았다.

위 C은 2013. 12. 13. F으로부터 소개받은 G 소유의 시흥시 H 지상 3층 다가구주택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에 2013. 12. 16.부터 2015. 12. 15.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G가 해당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을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보증금 대신 예치금 500,000원, 월차임 360,000원 정도의 임대 조건으로 전산 등록하여 공실이 생길 때마다 그들 중개로 임대하여 오던 것을 F이 G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은 마치 원고가 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무보증이행각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고 예치금과 월차임을 지급해왔다.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G는 2014. 7.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178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9.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가입금액 100,000,000원, 가입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까지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