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6,9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조합설립인가를,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9.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됨에 따라 그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