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5:30 경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으로 B에 승선하려는 과정에서 가방에 한화 103,120,000원, 엔화 1,665,520 엔( 합계 한화 119,882,459원 상당) 을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출국 장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밀수 신고서, 적발 통보서, 각 조사보고( 제 1, 3회)

1. 여권 사본, 인수증 및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