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금속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대금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281,790,234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4,164,6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7,625,619원(= 281,790,234원 - 84,16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2. 20. 미지급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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