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2호점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8에 있는 봉성교차로 동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