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경매장 앞 편도 4차로를 해안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