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2. 10. 26.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에 관하여 보험목적소유자 A아파트 각 세대주, 보험기간 2012. 10. 30. 16시부터 2013. 10. 30. 16시까지로 하는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1. 22. 20:23경 위 A아파트 110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거실, 복도 등이 타거나 그을려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그린손해보험은 2013. 3.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인 B에게 57,372,470원, 입주자대표회의에 3,502,217원 합계 60,874,6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마.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웨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비데(이하 ‘이 사건 비데’라 한다)를 제조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코웨이와 제조물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코웨이가 제조한 이 사건 비데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코웨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코웨이의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