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