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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피해자 C(21 세), 피해자 D(19 세 )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1. 01. 04: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 D의 뺨을 각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