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을 사용한 공사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