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1.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대동정육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 소재 삼성써비스센타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