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