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세무신고 대행비용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세무신고를 위해 G에게 준 100만 원은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 변호사 법위반 ’에서 ‘ 세무 사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11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에서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 변경된 공소사실 변경된 부분을 밑줄로 처리하였다.

’ 피고인은 1998.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다.

누구든지 세무 자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 소득세 납부를 걱정하고 있던

E에게 “ 내가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통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내게 해 주거나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세금이 적게 부과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로 1,7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 양도 세 납부 약정서 ’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행정 서류를 발급 받는 등 문서를 준비하여 주고,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