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당초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이었다가 1964. 1. 25. 학교법인 서울여자학원으로, 1972. 5. 17. 학교법인 대양학원으로 조직변경되었다.)는 196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4241호로 강릉시 A 대 36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7. 6. 9. 강릉시 A 대 231㎡와 B 대 132㎡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A 대 231㎡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위 A 도로 23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7. 6. 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6. 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수용하거나 매수한 사실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원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