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부과된 공과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한 후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관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