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단4280]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30. 벌금 70만원의, 2008. 6. 13.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21:5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32-1에 있는 고등빌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4고단57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9. 2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