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B가 남은 점수를 장부에 기입해 두었다가 게임 사용자가 추후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의 법정 진술 중 ‘ 돈을 많이 잃었다’ 는 표현에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일시의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후에 게임 장의 업주,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등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게임 장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 B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또한 위 피고인이 손님에게 돈 또는 물건을 교부하는 모습으로 환전행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 점,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20 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