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인터체인지 부근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백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