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등록기준지

피고인, ●●●, ◎◎◎, 일명 '서울사장' 은 2010. 11. 경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하되, 위 '서울사장' 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중국 등지에서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확보하여 ●●●에게 보내주고, 피 고인과 ●●●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오 등으로 하여금 전화 상담을 하 여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판매총책에게 알려주고 , '서울사장'은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판매가격을 문자 메세지로 알려주고, ●●●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총책으로부터 받아 보 관하다 그 손님들 명단 및 주소를 확인하여 ◎◎◎에게 알려주고, ◎◎◎는 ●●●로 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받아 손님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 모하였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려는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는 모두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위조 의 약품으로, 비아그라에는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 · 유 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씨알리스는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 씨 알리스(CIALIS)'와 동일· 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었다.

1. 2010. 12. 1. ~ 2011. 4. 21. 범행

피고인과 ●●●, ◎◎◎, '서울사장' 은 2010. 12. 1.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청주 상당구 탑동에 있는 ●●●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 의 '비아그라(Viagra)'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과 미국 '릴리 아이코 스 엘엘씨'사의 '씨알리스(CIALIS)'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합계 53,246정 (정품 시가 5억 7,977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179번 기재와 같이 1,179회에 걸쳐 48,716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하고, 2011. 4. 22.경 나머지 4,530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 목적으 로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1. 5. 4. ~ 2011. 11. 23. 범행

피고인과 ●●●, ◎◎◎, 판매총책은 2011. 5. 4.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위 ● ●●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알약 합계 25,050정 가량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963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여성흥분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

조 제1항 제10호 ,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

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

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 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