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에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2. 9. 21. 음주ㆍ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3. 17. 단속되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