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하자 또다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