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1. 2012. 6. 15.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5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C과 공동하여 2012. 7. 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C의 애인에게 접근하여 귀찮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