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6. 8. 20:55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32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4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기 위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던 것인 점, 원고는 계약직 회사원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