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2009. 8. 25. 처(妻)인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증서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D와 사이에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는 2009. 8. 25. 채무자 D에게 변제기는 2009. 9.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10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8. 3. 19. 이 법원 2018타채43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2.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3. 판단

가. 적법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