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일부 기간 동안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의 실질은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받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 하고,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반하는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딸 P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D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있었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서울에 갔다가 E의 권유로 위 한의원에 함께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거제도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사건 한의원까지 가서 세 차례 입원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P는 2012. 9. 25.부터 12. 13. 경까지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병실에 2012. 11. 14.부터 12. 26.까지 총 43 일간 입원하여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