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26 | 소득 | 2019-09-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9.18.)
세목
소득
요 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