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서랍 장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친 뒤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여 달아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만도 5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