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1년에 상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