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밑에서 6행 다음에 “피고인은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