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