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9. 4. 26. 00:50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건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