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