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2002년 12월 2인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매입후 증축공사하고 입주

○ 2007년 8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취득에 따른매매계약서 등 증빙과 건물 증축에 따른 증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2008년 5월 2인 중 1인이 취득에 대한 실지 매입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2009년 10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 2009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0년 3월 기각결정

○ 2010년 6월 행정소송 접수되어 소송진행중

나.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만한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따라 판단하는것입니다.

○서면1팀-1547, 2007.11.09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