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억 원을 신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이 50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약 32억여 원을 배당 받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2. 15.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어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신용도가 매우 높은 납세 증명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기 연장에 있어 핵심적인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무려 50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달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