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7471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2. 12.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4,997,467원 및 그 중 1,235,956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6062호 및 2014하면60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20. 확정되었다.

위 면책신청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