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